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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대안모델 '사회적 경제', 서울 중학생대상 교과서 만들어진다. 2015-10-2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한 대학강연에서 "자본주의 경제는 인류 행복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빈곤을 몰아내는 데는 가장 좋은 제도이지만 그것만으로 인류는 행복해질 수 없기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을 위한 경제체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관심이 뜨거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다른 그 무엇이 될 수 있을까 !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장훈녕기자]




 UN이 2003년 빈곤감소와 고용 창출의 새로운 대안 모델로 사회적 경제을 언급한 이후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크게 늘고있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을 말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협동조합,마을기업, 사회적 기업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내용이 실린 사회적 경제교과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말 사회적 경제 교과서 개발 기관을 공모해 집필진 구성을 마쳤다"며 "교과서 제작을 위한 예산 1억9000여 만원도 서울시에서 배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적 경제의  징표는 △ 수익보다 조직 구성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우선 순위에 둔다.△ 자율적인 경영관리 문화에 힘쓴다. △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유지한다. △수익분배에 있어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에 우선을 둔다는 것이다.

 

시회적 경제교과서에는 사회적 경제의 4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협동조합,마을기업,마을공동체,사회적 기업등이 실릴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초 제작될 사회적 경제 교과서는 국어,영어, 수학교과서와 달리 '인정교과서'로 활용된다. 인정도서는 국정도서가 없는 경우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다.

 

시관계자는 "경제적가치와 사회적 가치, 성장과 분배 가치를 균형 있게 다루는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협동과 공감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교과서 발간취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관계자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교과서는 시장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기본시각하에 편찬되어 일선 중학교가 사회적 경제를 정규 선택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정규 선택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정규 교과 편성 땐 1~3학년 중 한학기에 주 1시간 편성한다. 또 방과 후 교실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선택적으로 배울 수 도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대 초부터 협동조합국을 두고있다. ILO 조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의 여러국가들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기여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장 혜 린, 장 훈녕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1970년 이후 유럽의 NGO(비정구 기구)들은 국가와 기업이 제공하지 못한 사회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는 데 이것이 사회적 기업의 시초가 되었다. 영국에서는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 이윤의 제한적 배분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시장 지향적인 기업형태를 띠고있어 일반기업이 지분에 참여하는 등 경쟁도 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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