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 장훈녕 기자]

 지난 10월4일(미국시간),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de-Paciific Partnership, 이하 TPP)이 5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전격 타결됐다. 경제 대국 미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블록이란 점에서 지구촌 전체의 큰 관심을 모았다. TPP 출범은 양자간 FTA에서 다자간 FTA로 진화, 글로벌 생산분업의 확산과 함께 중국쪽으로 쏠리던 아태 지역 경제 질서의 변화가능성을 의미한다.

LG경제연구원이 'TPP,미국 주도 경제질서 부활의 신호탄' 연구주제로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TPP 협정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한국경제와 산업의 미래 모습에 대한 밑그림을 잘그려야 한다는 의견을 담아  14일 보고서를 펴냈다.

 이번 'TPP' 타결의 최대 수혜자는 일본이라는 지적이 많다. "TPP 는 미-일 FTA나 마찬가지'라는 통상전문가들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 FTA 이후 일본 통상 정책의 최우선 과제였던 미국과의 FTA 체결을 성사시켰고, 원산지 규정에 대한 고민 없이 12개 나라가 거대한 글로벌 생산 분업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까지 덤으로 얻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 작성자인 김형주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베트남 등 TPP 참여 국가들이 글로벌 분업구조 재편에서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중국쪽으로 기울어가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질서의 무게중심을 다시 돌이키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혀 온 아시아 전략 부재 문재를 극복하겟다는 점에서 얻은 바가 적지않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때마다 협상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특징을 보여왔다. 향후 중국이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TPP는 거리가 멀고 이질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들끼리도 경제통합이 가능해져 양자간(bilateral)가 다자간(multilateral)FTA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연구원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에측했다. TPP타결을 계기로 중국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속도를 높이고, 유럽과 미국 사이의 경제통합 움직임인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역시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TPP협정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외비로 진행되어온 TPP협상 특성상 세부적인 내용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추가가입에 대한 승인 절차등이 아직 불분명한 만큼 이와 관련한 TPP 차원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한다.

김 형주 연구위원에 따르면 앞으로 TPP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판단하기위해서는 다음 네가지 포인트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 TPP 12 회원국의 비준 및 발효 전망 △추가가입국 승인절차 △ 중국의 변화와 대응에 관심 △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향후 세로운 세계경제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쪽의 손을 들어 줄 것인지이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