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방침 발표 이후 보수.진보단체들이 장외선전으로 가열되고있다. 헌법재판소가 1992년 교과서의 국정제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면서도 '국정제보다 검인정제, 검인정제보다 자유발행제가 헌법 이념 고양과 교육의 질 향상에 더 적합하다'며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놓은 이래 사회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 현행 검정교과서 체제에서 국가가 제작하는 단일교과서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검정(檢定)체제인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내용의 '중.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을 거쳐 11월5일 확정 고시될 구분안에 따라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는 2017년부터 정부가 편찬.발행하는 역사 교과서만 사용하게된다.

교육부는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를 개발을 위탁할 예정이며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을 균형있게 구성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20~40명의 집필진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발표이후 진보성향 교육감과 전교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독자적인 역사개발을 선언했다. 13일 전북도교육청은 한국사 교과서의 '대안교과서'나 '보조교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수업을 위한 교재와 자료의 선별 및 재구성은 교육적.학문적 양심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고유영역"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진보 교육감들이 대안교과서를 인정도서로 사용할 경우, 이를 금지한 교과용 도서 선정에 관한 규정 제17조 등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국회안팎에서 충돌을 이어갔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왜곡,친일.쿠데타 세력을 부활시키려는 반민주공화적 음모를 경계하며 관련 예산과 법안을 철저히 살피겠다"며 "국사편찬위원회 조직예산을 원점에서 재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회법에선 예산과 연계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발표이후 보수.진보단체들의 장외선전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념적 대결을 우려하며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황부총리의 공언대로 말뿐이아닌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집필진에  좌우파 학자들이 균형을 맞춰  제대로 만들라는 것이다. 집단심리로 이름을 날린 바이른(W.R. Bion)은 그 유명한 저서인'집단속의 경험(experiences in groups and other Papers)에서 모든 집단은 원래의 목적을 목적을 벗어나 퇴행성을 발현할 위험이 너무나 농후함을 잘 지적하고 있다.

장 대 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