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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대부업민생침해사범 단속 2015-10-1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강남구가 압수한 전단지)


  유흥업소종사자가 많은 강남구가 지역 내 대표적 민생침해사범인 대부업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일 잠복을 통해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잉요해 불법 대부업 전단지 일만장 이상을 뿌려오던 배포자를 현장에서 검거해 미등록 대부업자 무단광고행위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8월11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수사권한을 새로 부여받아 도시선진화담당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 감시원 등 총 10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불법 대부업체 단속에 나서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강남구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514개이다. 구는 합동단속을 편성해 주 3회 이상 현장잠복을 통해 미등록 불법행위, 법정이자율 미준수, 불법추심행위 등 대부업 전반에 걸친 위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업에 대해선 영업자 형사입건과 대부업 등록취소,영업취소,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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