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한국이 불참한 가운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가 통상에서 비교우위를 잃고, 경제 성장 침체도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TPP와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양립이 어려웠으며 선택이었지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개진되는 등  TPP참여의 실기론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또 TPP가입시기와 관련해서도 발효 전 1~2년이 골든타임이아는 견해와 가입 2~3년 늦어져도 우리나라의 불이익은 크지않다는 의견이 양분되고 있다. 향후 과제는 한국이 TPP참여를 선언하더라도 자동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개 참여국과 후발 주자로서  상품.서비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산업통산자원부가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TPP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TPP와 한.중 무역협정(FTA)은 양립이 어려웠으며 선택이었지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TPP참여국의 기회를 상실해 누적 원산지 혜택을 못받고 일본과의 역내 또는 국가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도 "한 중 FTA를 고려하면 TPP 참여국 기회를 놓친 것은 정책적 선택"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이 빠진 채 일본만 TPP에 참여하면 역내 국가들의 관세 인하 혜택이 일본에만 적용돼 한국 수출이 일본 수출에 전환당하는 악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중간재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국가다. 한국은 전체 수출 구조중 중간재와 최종재 비중이 7대 3으로 구분된다. 베트남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하는 한국 제품 가운데 70% 이상은 중간재다. TPP무역 전환 효과란 TPP참여국간의 관세 철폐로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하던 TPP국가들이 일본산 중간재를 대체할 때 발생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소영관 연구위원은 "글로벌 교역망은 한-중-일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가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TPP가입이 늦어지면 원산지 누적 기준등에서 불이익을 봐 한국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박천일 통상연구실장도 "TPP와 같은 다자간 FTA는 양자 FTA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한편 5일 TPP협상타결은  미국과 일본등 12개국이 7년만에 성공한 것이다. 협상 쟁점인 농업과 자동차 등은 다자간 양보를 통해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TPP는 전세계 GDP의 36.3%, 교역액의 28%를 차지하는 경제동맹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통상당국은 2013년 11월 TPP관심 표명이후 협상 동향을 주시하면서 TPP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2년 전 TPP에 참여할 기회를 놓쳤다. 통산 전략의 중심 축을 다자간 협정이 아닌 양자간 협정(FTA)에 둔데다가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와 농업 분야의 반발도 정부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선임연구위원은 'TPP 불참에 따른 대가는 한국이 TPP참여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맺었다고 해서 상쇄될 수 없다"며 "TPP역내국들이 새로운 무역질서에 따라 산업을 역내국들과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소외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TPP체결을 경제공동체를 넘어 미국의 아시아 회귀 (pivot to Asia)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 TPP타결 직후 낸 성명서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경제질서를 쓰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내년에 참여한 각국이 의회 비준을 거쳐 최종 발효되면 12개 나라의 무역,투자 장벽이 사라져 한 나라처럼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장 혜 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