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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세와 문화, 그리고 양극화 2015-10-0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치솟는 전 월세' 탓에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최근 하나은행이 발표한 '2015년 대한민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원이상 부자의 70% 이상이 보유 부동산을 월세나 반 전세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경기를 어둡게 보면서도 부동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응답자는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넓은 땅과 넓은 아파트에 대한 욕심이 심하다. 문화라는 시각에서 보면 농경문화의 공간확보에 대한 애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경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라는 집단의식의 발달이다. 우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우리가 아닌 "그들"이 되며  이 때 "그들을 마치 적처럼 취급하는 것은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라는 집단 문화 의식이 퇴행적이 아닌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초석이 될 수도 있다. 농사는 혼자서 짓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씨족별로 한 곳에 모여 정주하는 방식을 취했으니 이것이 집단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 집단의식이 선(善)이 될 수도 악(惡)이 될 수도 있는 이유다.

 

농경사회의 철학적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인데 반해 유목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은 서양사회에 있어서 철학의 마지막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이다.  우리 문화에 뿌리 깊이 심어져 있는 유학에서는 혼자 선을 이루는 일은 없다. 모두가 남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반대로 서양의 선은 혼자서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기독교 정신을 이어받아 선과 악에 대해 개인주의적 의미를 강조한 칸트 철학이다.

 

칸트 철학은 후일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Right based Liberalism)로 발전하게 된다. 자유주의 중에서도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헤겔의 영향을 받았는 데 그들의 주장을 소위 공동체주의(Cominitarianism)라고 한다. 이같은 자유주의자 중에는 칸트적인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강조하는 속칭 "리버타리안(Libertarian)과 헤겔에 근거한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리버랄(liberal)이 있다. 모두 자유주의자라는 뜻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농경문화의 영향하에 있는 동양사회에서는 집단이 강조되고 유목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양에서는 개인이 강조된다. 어떤 이들은 농경문화에서는 땅이 중요함으로 따에 대한 경배사상이 발달하였고 유목문화에서는 하늘에 대한 경배사상이 발달하였다고 말하기도 한다.  농경문화에서는 여러명이 한 곳에 정주하여 땅을 기반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니 따의 소중함이 강조되고 따에 정성을 들여야 곡식이 잘 될 테니 따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넓은 땅과 넓은 아파트에 대한 욕심이 심한 것도 농경문화의 공간확보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부동산에 대한 집착으로 퇴행성을 보여 현대 한국사회의 땅값과 집값의 폭등 문제를 낳고 있다. 때로는 사람 몸값 보다 비싼 부동산 괴물을 탄생시켰다.

 

건전한 '우리의식'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부동산 값보다 사람이 우선시 되는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미국,영국,프랑스등 선진국의 세제는 주택한채만  갖고잇어도 임대소득에 대해 예외없이 최고 40~45% 세율로 과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제는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연간 임대료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면 내년 말까지 비과세 헤택을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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