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4분기까지 13분기 연속 7%대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중국 경제는 향후에도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면서 뉴노멀(New Normal)시대 진입이 불가피하다. 한편 중국정부의 경제 부문별 구조개혁 추진으로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둔화되고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경착륙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가능성에 대해 점검한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점검과 시사점-對 중국 전략 전환이 시급하다” 연구보고서를 지난 2일 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경제의 연평균 GDP 증가율은 1981~1990년 9.8%, 1991~2000년 10.6%, 2001~2010년 10.7%로 30년 동안 고성장했지만 2015~202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2%로 둔화되면서 뉴노멀 시대(新常)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3년~2014년 2차례 시행한 미니부양책을 통해 7%대 성장률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올해들어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증시관련 부양책 등 전방위적 경기부양 노력에도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 전반의 뉴노멀화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 중국정부는 내수 부문에 대해 중장기적인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로 인해 경기부양 효과도 과거와 달리 지연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중국정부가 성장보다는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면서 투자 및 소비증가율이 둔화, 경기 부양 효과가 약화됐다. 중국의 GDP 대비 소비 및 투자 비중이 2008년 각각 49.7%, 42.6%에서 2014년 각각 51.2%, 46.0%로 확대되는 등 점진적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소매판매 및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최근 10%대 초반으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 실업자 수도 2008년 886만 명에서 지난 해 952만 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등 내수 경기 회복 여건이 약화되고 있다.

△투자 효율성이 지속 감소하는 등 산업생산 효율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한계자본계수(1단위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규모) 2008년 4.42%에서 지난 해 6.26으로 상승하는 등 투자 효율성이 지속 저하되고 있다. 더욱이 2012년 현재 시멘트, 평판유리, 전해 알루미늄 등 산업 내 설비 가동률이 75%를 하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해 1/4분기 현재 제조업 전체 평균 설비 가동률도 약 78%로 여전히 국제적정선 79%, 82% 범위를 하회하고 있다.

△ 부동산 경기도 1선 도시를 제외한 2.3선 도시는 여전히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 북경,상해 등 1선 도시의 평균 신규주택 가격 상승률은 2015년 3월 -4.0%로 지속 하락하다 올 7월 약 7%로 점진적인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3선 도시는 지난 해 9월 각각 -1.1%,-1.3%에서 올해 7월 현재 각각 -4.1%, -6.1%로 부동산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주요 70대 도시는 1,2,3선 도시로 구분되며, 1선 도시(Tier 1 cities)는 북경,상해, 광주, 심천등 4개 지역이며, 2선도시(Tier 2 Vities)는 천진,심양,대련, 난징, 항조우, 충칭등 32개 지역, 3선도시(Tier 3 Cities)는 란조우, 길림, 칭황도,탕산, 뤄양, 후이조우 등 34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 외수 경기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충격이 있었던 2009년 -15.9%를 기록 후 플러스로 전환되었던 수출 증가율이 올 해 들어 8월까지 누적 -1.4%를 기록하면서 다시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對 미국 수출은 올해 7월 7.5% 증가하는 등 회복 양상을 보이고 대 아세안 수출도 동월 8.5%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동기간 대 EU,  일본 수출은 각각 4.2%, 11.0% 감소했다.

금융부문은 △ 중국 금융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 부문의 부실화가 확대되는 등 금융리스크 개선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012년 3/4분기 0.95%에서 올 해 2/4분기 1.5%로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불량채권 증가율도 2015년 2/4분기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약 57%나 증가했다. GDP대비 그림자 금융 비중도 최대 80%까지 추정되는 등 금융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중국의 GDP대비 그림자금융 비중은 35%로 추정된다. JP모건의 경우, IMF 추정치의 2배 이상인 동 81% 정도로 추정하는 등 금융부실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 중국 증시는 정부대응에 힘입어 주가 급락세는 진정되었으나, 변동성확대 및 향후 추가 하락 가능성 우려 증가 등으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증시 불안 양상도 지속되고 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올해 6월12일 5,166.4P까지 상승했으나, 9월 11일 현재 3,200.2P로 약 38% 하락했다, 심천종합주가지수도 같은 기간 약 43% 하락했다.

중국 정부의 증시 안정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구조적 리스크로 인해 증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등 올해 7월8일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급등락을 거듭하다 최근 변동성 완화 조짐을 나타냈다. 중국증시는 실물경제와 괴리, 개방폭 및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개입의 한계, 투자 심리 위축등으로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다.

한편 올해 7월들어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양로보험기금 증시 투입 등 대대적인 증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증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현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 절하등으로 위안화 변동성은 향후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 위안화의 변동성이 확대도 가속되고 있다.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올해 8월 131.3p로 2010년에 비해 위안화의 가치가 31.3% 절상되는 등 위안화 가치의 고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이어지면서 위안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 최근 대내외 금리차 확대로 중국 전체 외채 중 단기 외채 비중이 증가하는 등 외환시장의 안전성도 약화되고 있다.

중미 간 금리 차는 2011년 7월 6.31%p에서 올해 8월 4.35%p로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해외로 부터의 자금조달이 늘면서 중국의 전체 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이  1997년 13.9%에서 지난 해 76.3%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1/4분기 단기 외채 규모가 약 1조 1,80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전체 외환 보유고 대비 비중이 약 32%에 이르는 등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지속 확대되면서 지방 부채 해소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중앙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는 2009년 0.8조위안에서 지난 해 1.1조 위안으로 소폭 확대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 적자 규모 규모가 2008년 2.1조위안에서 2014년 5.3조위안으로 7년간 약 3배 급증, 지방 재정 건전성은 지속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GDP 대비 지방부채 비중도 지난 해 25.2%에서 2019년 50%를 상회할 전망이다.

이 보고서 연구자는 “ 중국발 리스크 확대 대응을 위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 등의 노력을 강화와 차별화된 소비재, 중간재의 고급화 등 뉴노멀시대의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 FTA 뿐 아니라, AⅡB 등 최근 가속되는 한중간 경제협력을 적극활용하야 한다”고 덧 붙였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