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안동시설관리공단은 안동학가산온천을, 광주도시공사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각각 골프장을 보유하고있다. 전남개발공사는 한옥호텔 오동재와 영산재, 해남땅끝호텔등 3개 호텔을 운영 중이다. 제주개발공사와 창녕군 개발공사는 각각 맥주양조와 잔디양묘 사업까지 하고있다.

지방 공기업은 앞으로 이같이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을 하지 못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시장경제에 너무 깊숙하게 진입했던 공공사업들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 조치이다.

이번에 확정된 민간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 공기업의 23개 사업이다. 행자부관계자는 " 지난 4월 지방 공기업 구조개혁의 하나로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을 선정하기위해 시장성 테스트를 도입한 결과, 그간 지방 공기업에서 운영하던 골프장, 목욕탕등 23개 사업을 내년부터 민간으로 이양할 방침"이라며 "지방공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 시장성 테스트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