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장훈녕 기자]

 경찰이 김일곤 트렁크 사건’과 같은 ‘사회증오범죄’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테스크포스(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11명 참여)구성해 분노.충동 범죄의 원인을 분석한 후, 일선 수사현장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또 범죄 예방책으로 순찰 중인 경찰이 정신이상증세를 보이는 사람에게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강제하는 근거마련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증오형 범죄는 범죄백서에 따르면 해마다 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12년 (55건),`13년(54건), `14년 (54건)이 발생했다. 사회증오형 범죄는 오랫동안 사회에 대해 품어온 적개심이 범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돼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동기를 보면 정신질환이 전체의 36%로 가장 많았고, 알코올 등 약물남용(35%0, 현실불만(24%) 등 순이었다.

사회증오형 범죄 발생원인을 생물학적 원인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9년 3720명이던 충동조절장애 환자 수는 2010년 4375명, 2011년 4470명, 2012년 4937명, 2013년 4934명으로 5년 새 1214명(32.6%) 증가했다.

사회증오형 범죄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사회제도의 결함을 인식하면서 그로인해 사회문제가 파생된다는 자각하에 국가와 사회의 협력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이응혁 교수(건국대 경찰학과)는 사회증오형범죄는 자신이 경험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불만과 수사기관 및 사회 지도계층의 비행에 대한 불신이 함께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 안전과 치안을 위해 적절한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현석 교수(경기대학교대학원 범죄학과)는 사회적 빈곤이나 소외 등 ‘차별문화가 범죄 발생원인“이라며 ”범죄에방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장혜린,장훈녕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