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학교 10곳 중 9곳의 반경 1km이내에 성 범죄자가 거주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발찌 대상자 중 성범죄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안정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1305곳 중 93%인 1209곳 반경 1km거리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자가 5명이상 살고있는 시내 초등학교는 367곳, 중학교는 221곳, 고등학교는 163곳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학교 10곳 중 6곳(1만1784곳 중 6968곳) 꼴로 인근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비율은 서울이 가장 높았고 부산(89%) 광주(83%) 대구(81%)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등 강력사건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으로 지난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의 부착자의 85.5%가 성폭력범이다. 전자발찌 대상자 중 성 폭력범의 평균 부착기간은 7년으로 훼손사건(55건)도 발생했다.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성폭력 재범사건은 도입이후 총 118건이 발생했으며 재범률은 1.7%로 나타났다.

강의원은 “학교가 안과 밖으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학교.경찰.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도읍의원은 “전자발찌와 관련한 사고 발생시 對 국민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며 관계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