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상속세를 내는 규모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엄청난 매출 및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부담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총상속 재산가액 기준 100분위 상속세 결정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상속세를 내는 규모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0년 4,547명이 9조1191억원을 물려받아 1조2217억원을 상속세로 낸 것에 비해 지난 해는 7,542명이 13조 4075억원을 물려받아 1조 7453억원을 상속세로 냈다. 또 최근 5년간 상위 1%인 상속 재산가액 100분위 가운데 1분위는  302명으로 상속 합계는 9조2060억원(20.1%)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만9983명의 상속액 합계는 45조74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1% 상속자들 1인당 평균 상속액은 304억8000만원이다. 전체 상속자 평균 상속액은 17억 8000만원,과세미달자(99~100분위)를 제외하고 상속세를 가장 적게 낸 98분위 계층 평균 상속액은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출처 박원석 의원 의원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 최근 5년간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4년간  재벌기업들의 매출은  1,119.4조 원에서 1,689조원으로 569.6조원, 소득금액은 74.5조원에서 96.4조원으로 21.9조원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산출세액은 17조 8,596억원에서 19조 1,326억원으로 1조 2,730억원, 법인세 부담액은 14조 1,623억원에서 14조 1,810억원으로 187억원 증가했다. 박의원 분석에 따르면 증가율로는 매출이 50.9%,소득은 29.3% 증가했지만 산출세액은 7.1%, 법인세 부담액은 0.1% 증가에 그친 것이다.

박의원은 매출이나 소득 증가에 부합되게 법인세도 늘어야 하지만 MB 감세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 인하되면서 법인세 산출세액 증가가 이에 훨씬 못미쳤고, 이 기간 동안 공제감면액도 1억 2,586억원이나 늘어나면서 법인세 부담은 거의 제자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재벌기업이 실제 부담한 법인세율은 2009년 19.84%에서 2014년에는 16.17%로 3.67% 낮아졌다. 법인세 최고세율 3% 인하 효과와 함께 공제감면헤택이 늘어난 영향이다. 같은기간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5.3%에서 12.5%로 2.8%p 낮아졌다. 박원석 의원은 "재벌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현행 법인세 체계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버는 재벌들이 가장 큰 헤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호 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