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국회 국정감사 중 정책금리 인하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한은의 기존입장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다. 또 이주열 총재이 화폐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일기도했다.

지난 17일 한국은행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3년 이후 4차례 금리 인하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8%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금리를 1%포인트 내린 제고 효과인 2014년 경제성장률이 0.08% 포인트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날 이주열 총재는 "화폐 액면 단위 축소 (리디노미네이션)에 공감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액면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1000원을 1원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화폐가치는 변동이 없지만 단위가 달라져 화폐 액면가치는 대폭 줄어든다.  이날 이 총재의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기본시각은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엇갈린 시각차를 보여줬다.

이 총재는 17일 열린 한은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조를 넘어 경으로 가는 상황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화폐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의가 있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이 전해지자 한은이 화폐 개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한은이 과거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한 적이 있어 이 총재 발언의 파장은 컸다.

한은은 지난 2002년 박승 전 총재 취임 직후 '화폐개혁추진팀'을 구성해 1000원을 1환으로 바꾸고, 100환(10만원)과 50환(5만 원)을 새로 발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유발과 부패 우려가 있다는 반대로 인해 화폐 개혁안은 백지화됐다.

이 총재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보충질의에서 "앞선 발언은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려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이뤄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최부총리의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기본시각에 차이를 보인 것이다. 최부총리는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새누리당의원의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을 묻는 말에 "지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며 "화폐 단위 문제는 여러가지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잘못 건드리면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한은의 목적조항에 '고용 안정'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장안 내용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장   헤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