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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의원, 77% 病死. 교정시설 사회적 진공 속에 자리잡았나? 2015-09-1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교도소는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곳이 아닐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 사회, 우리 시대와 가장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그것의 어떤 복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테면 피라밋을 거꾸로 세웠을 경우 그 꼭지점이 땅에 닿는 자리, 즉 피라밋의 전중압이 한 점을 찌르는 바로 그 지점에 교도소가 위치하고 있읍니다. 이처럼 교도소는 사회의 모순구조와 직결된 공간임으로 해서 전 사회를 향하여 활짝 열려있는 공간이라 믿고 있읍니다. 어느 두 장기수(長期囚)의 체험에서 나온 자각을 음미라면서...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장훈녕기자]


 교정시설(감옥)은 사회의 축도(縮圖)로서의 성격을 지니고있다. 그 사회와 국가의 성숙도를 알려거든  감옥을 보면 된다는 속설(俗說)도 있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수용자가 128명이고, 이 중 77%인 100명이 병사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며 '교정시설내에 의무관 현황'은 정원 102명에 현원 88명으로 정원 대비 1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열악한 처우로 우수한 의료인력이 교정기관내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용자 외부진료 현황'은 2011년 26,046건, 2012년 26,333건, 2013년 27,363건, 올해 6월까지 15,71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용자 외부진료 국가부담액은'은 2011년 124억,2012년 136억원, 2013년 123억원, 2014년 106억원, 올해 6월까지 61억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이 지출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원은 "외부진료가 증가하는 것은 교정시설내 의료인력의 능력과 시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우수인력을 확보하면 외부진료의 국비지출을 줄이고, 절약된 예산으로 의료시설 확충, 수용자 시설개선, 처우개선 비용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혜 린, 장 훈녕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꽃씨 (최계락) 꽃씨 속에는 파아란 잎이 하늘거린다. 꽃씨 속에는 빠알가니 꽃도 피면서 있고 꽃씨 속에는 노오란 나비떼가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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