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Lg 경제연구원,우리나라의  제도저적 수준 변화)

 

 사회제도의 변화는 누구의 주도하에, 왜 발생한 것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귀결되었는가, 그리고 전반적인 변화상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게된다.  '제도개선없이 장기성장 어렵다'는  주제로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끈다.

 

9일 LG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빠르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부패통제와 우리 경제 성장의 장기성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도는 정치,행정등 나라의 틀을  규정하는 것뿐만아니라 교통,금융과 같은 일상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한 사회의 전반적인 게임의 룰이다. 경제주체들은 제조라는 틀내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제도가 혁신과 투자유인을 제공하는가의 여부가 경제의 성장이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만해도 5%를 넘나들던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2년 이후 3%대에 머물고 있다. 저성장 국면에서도 브릭스(BRICS) 국가 중 인도등은 세계 경제의 위기속에서 성장을 상대적으로 나은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적 자본의 축적이나 제도의 개선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장성태, 신민영 연구원은 제도적 수준이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은행의 국가경영지수(WGI,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제도가 개선될 수록 성장률이 높았으며, 특히 법치주의와 정부의 효과성,규제의 질등 제도의 혁신성과 연결돼있는 변수와 정치적 안정성 등이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밖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균교육기간,소득불평등도,무역개방도 등의 변수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연구자에 따르면 글로벌화의 빠른 진전과 지원가격 상승, 급격한 부채 증가 등 2000년대 중반 세계경제의 고성장을 가능케 했던 요인들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도의 개선은 더욱 중요한 성장환경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여년간 고성장을 사실상 주도했던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제도개선 여지가 크지만 많은 경우 제도개선이 정치제도와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만연한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기 어려워 녹록하지 않은 과제가 되고있다.

 

한편 공동연구자가 제도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제도가 개선될 수록, 교육기간이 길수록, 소득불평등이 낮을수록, 개방도가 높을수록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제도적 수준은 선진국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편이다.

 

공동연구자는 "우리경제의 장기성장세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현재 성장세 유지를 위해 제도개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있다" 며 "노동과 자본등 자원투입이 그대로 성과로 드러나는 제조업과 달리 우리 경제의 성장세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서비스 활성화에 제도개선은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혜린, 장훈녕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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