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규모를 경제 활성화에 직접 효과가 있는 일자리 예산에 15조 8000억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12.8% 늘렸다. 특히 청년 일자리 지원을 21% 증액해 2조 1200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전체 에산 증가율의 4배가 넘는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6.2% 늘어난 122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또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1.8%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11일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처리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은 올해(375조4000억원)보다 3%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는 '청년희망',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문화창조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맞춤형 복지 중심인 '민생안정'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와 고용안전망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청년 일자리 지원예산을 21% 증액해 2조1200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분야 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증가율의 4배가 넘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연장 의무화로 '청년 고용절벽'이 염려되는 만큼 정책 우선순위를 '청년 취업난 해소'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실업률이 9%를 넘고 청년 취업에로 계층이 100만명을 상회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내년 예산 편성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정부예산규모를 보면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 복지,노동 등 10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등 2개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올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6.2%),문화.체육.관광(7.5%),국방(4.0%), 외교.통일(3.9%),일반.지방행정(4.9%)등  5개다.  내년 예산안에는 이 밖에 공무원 원급이 평균 3% 오르고, 사병월급은 15% 인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