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상민 의원실)

앞으로 공무원이 술이나 골프 접대를 받으면 향응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게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징계 부가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청렴의 의무를 강조해 공무원이 부정부패의 상징인 뇌물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기위함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뇌물범죄사범은  전년대비 30%증가한 실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뇌물 관련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뇌물범죄 사범은 2003년 452명에서 2014년 598명으로 30%가량 증가했으며 올 해상반기(1~7월)는 404명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뇌물관련 사범은 2013년 1,783명, 지난해 2,256명, 올해 (1~6월)1,548명으로 이 중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25.3%, 지난해 26.5%로 증가했다.  공무원뇌물범죄 기소율은 낮은 편이다. 2013년과 지난해 44.7%, 올해 상반기(1~7월)은 27.3%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징계령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부가금 대상을 기존 돈.유가증권.부동산.회원권 등에서 음식물.술.골프 접대나 교통.숙박등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그리고 채무 면제나 친.인척 취업제공, 공사장 식당 운영같은 이권부여, 승용차 무상 취득 등 유.무형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면 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금의 5배까지 물도록하는 제도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