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내수 중심의 경제발전방식 전환, 산업 구조조정, 에너지 관리 강화등 이른 바 뉴모럴 시대에 상응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영향이 전 세계로 파급되어 북한경제와 북.중 경협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있다.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구조적.정책적 변화가 북.중 경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돼 주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북한은 무역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도 중국경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새로운 대응수단으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한.중 합작기업 추진, 북한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협력 등 남.북.중 3각 협력 및 GTI를 활용한 다자협력 등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2일 펴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KIEP 임수호,김준영 공동연구자는 「중국 뉴모럴 시대 북 중 경협의 구조적 변화」를 연구주제로  이같이 의견개진하면서 향후 남붑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북간 직접 경협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남붑간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플랫폼을 설치, 남북경협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기 위한 자전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국경제는 1978년~2011년 중 연평균 9.7%의 고속성장을 지속해왔으나 2012년부터 7%대의 중속성장으로 바뀌는 이른 바 '뉴모럴(신칭타이) 시대에 진입했다. 중국정부는 뉴모럴 시대에 대응하여 내수 중심 경제발전방식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산업 구조조정과 선진화,민생보장 조건 강화,에너지 사용관리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있다.

KIEP는 연구보고서에서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뉴노멀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원자재 등 에너지 수출국을 중심으로 중국에 원자재를 공급하던 국가의 무역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점등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악이 긴요하다고 주장한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 및 동북 3성 개발을 배경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 증가와 더불어 중국정부의 대북 투자 및 대규모 경협프로젝트, 무상원조 등을 바탕으로 북 중경협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북.중 경협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중국정부가 석탄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에너지 관리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감소하는 한편 전세계적 철강수요 감소로 중국산 철강의 수요가 위축되고 수출경쟁 격화로 반덤핑 문제등 무역마찰 소지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철강 생산 수출이 감소한 결과 북한산 철광석 원료수입도 줄이고 있다.

반면 북한의 의류,수산물 등 가공상품의 대중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데, 이는 중국 내 단순노동집약 업종이 퇴출되고 있는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 KIEP는 대규모 대북 투자는 북.중 간 정치적 관계 악화로 지연되고 있으나,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대북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예측했다. 리줘진 주부간 중국대사는 최근 북.중 경협 강화를 천명하고, 북한 기업소를 방문하는 등 민간투자를 독려한 바 있다.

중국 중앙에서 주도하는 대형 대북 경협프로젝트는 정체되어있으나, 단동,훈춘 등 접경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북.중 간 교류협력은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나, 현재 대응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KIEP 공동연구자는 "한국 역시 뉴노멀 시대의 중국경제에 큰 영향을 받고있는 바,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수단의 하나로 남북경협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잇다"고 주장한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