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이하 재벌개혁특위)가 '공정하고 공평한  경제 구현'을 위해 2차회의를 갖고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관련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재벌개혁특위는 국감증인 채택문제와 관련해 △ 공정한 경쟁의 원칙 △ 공평한 기회의 원칙 △ 당에서 발의한 재벌개혁관련 법률과의 연관성의 원칙 △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하였거나 혐의를 받고있는가의 원칙 등 5원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재벌개혁 특위의 5원칙 정립으로 재벌개혁 논의가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개혁특위가 발표한 '5원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순환출자 등을 통한 소유.지배구조의 왜곡,복합쇼핑몰 설립 등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등(공정한 경쟁의원칙), 변칙적 상속.증여를 경영세습, 대기업 재벌위주의 각 종 세금감면, 일감 몰아주기등(공평한 기회의 원칙),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상법상 지배구조 개선등(당에서 발의한 재벌개혁관련 법률과의 연관성 원칙),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하였거나 혐의를 받고있는 가의 원칙), 고용사장 등 대리인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당사자의 출석(직접 당사자 출석의 원칙)등이다.

재벌개혁 특위는 지난 달 27일 1차 회의에서 새누리당에 국회차원의 재벌개혁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향후 재벌정책을 둘러싼 당정협의에 관심이 쏠린다.

박영성 재벌특위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재벌비호당이 아니라면 국회차원의 재벌특위 구성에 적극 임하여야 한다"며 "여야가 힘을 합하지 않으면 재벌개혁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재벌개혁이 있어야만 청년창업이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며, 일반 서민들도 희망을 갖을 수 있는 등 선진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벌개혁특위는 이번 2차회의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개분과로 위원들을 구성해 구조개혁분과(김기식,유성엽,민홍철,정호준,이언주,안민석 의원 6인)와 행태.특혜개혁분과(홍종학,김영록,박범계,이학영,변재일,원혜영,정성호, 오제세,은수미 의원 9인)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장 대범 기자 jy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