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이들이 취득하는 토지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들의 토지 및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해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달하는 234,736㎢ 98,260필지에 달하며 공시지가 기준 33조 6,078억에 이른다. 이는 2010년 대비 필지수는 94.1%, 면적은 4.9%,금액은 6.6% 증가한 것으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강원도 홍천.횡성)은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 국내 토지 소유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황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외국인이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한 시도는 경기(40,222천㎡),전남(36,719천㎡),경북(35,706 ㎡), 충남(21,268㎡), 강원(20,874㎡),경남(17,409천㎡),제주(16,627천㎡) 순이었다.

2014년 공시지가 규모 순으로는 서울(98,361억),경기(69,927억),부산(27,758억),인천(25,285억),전남(22,860억), 충남(17,887억)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부산,인천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 자체는 적었으나 대도시 특성상 공시지가가 높아 공시지가 규모 순으로는 상위권을 차지했다.

2010년 대비 2014년 외국인 토지 보유면적 증감률은 제주도가 가장 높았다.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필지가 2010년 1,183곳에 불과했으나 2014년 10,119곳으로 5년 새 755.4%가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2010년 2,822억 원에서 2014년 4,590억 원으로 6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는 중국인 투자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취득 용도별 현황을 보면 주거용지,레저용지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늘고 상업용지와 공업용지에 대한 외국인 보유면적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지의 경우 2010년 12,043천 ㎡에서 2014년 15,480천㎡로 91.7%가 증가했으며, 그 중 아파트 주거용지의 경우 외국인 보유 면적은 75.6% 증가한 반면 단독 주택 주거 용지의 경우 2.7% 감소했다.

레저용지의 경우 2010년 269필지,5,787천㎡,5855억원에 이르던 것이 2014년 6,925필지,9,207천㎡, 5,048억로 필지수(2174.3%)와 면적(59.1%)에서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용지의 경우 외국인 보유면적이 2010년 74,212천㎡에서 2014년 68,464㎡로 7.7%가 감소했다.

장 훈 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