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률은 지난 해 기준 1.2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에 머물고있으며, 초산연령이 31세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출산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2014년 혼인율 또한 관련 통계작성 최저인 인구 1,000명당 6건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혼인율을 높이는 것이라는 기본시각아래 국회에서  신혼부부 지원에 관한 기본법 성격의 '신혼부부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신혼부부를 주거지원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법'이 발의됐다. 

지난 해 11월 '신혼부부에게 집한 채를' 포럼 결성을 주도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의원은  어제 31일,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이 같이 신혼부부 지원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의원은 앞서올 해 3월 '신혼부부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대안 마련을 모색한 바있다.

기본법은  신혼부부에 대한 실효성있는 정책 지원을 위해 △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신혼부부지원종합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신혼부부지원위원회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신.출산.양육지원 등 각종 지원의 의무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혼부부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상담,정보제공을 위해 신혼부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법'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신혼부부를 포함시킴으로써 신혼부부에 대해 임대주택공급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홍종학 의원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출산 부담이 경감되어 저출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 했다" 며 "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역동성이 떨어지고 성장이 저해되어 장기침체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홍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를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다.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혹은 연기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취업문제, 자녀 양육문제,높은 부동산 가격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 이를 극복하기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