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6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데드라인을 제시하고 최후통첩을 내린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혁방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 타협에만 매달릴 수 없다며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2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복귀시한을 26일로 한정해 최후통첩을 내렸다.

21일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정부의 이와같은 입장에 대해 "정부정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추진하라"면서도 "하지만 해고를 쉽게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내용이라면 추진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4월이후 중단된 노동시장 개혁논의를 위한 노사정 대화 복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금속.화학노련 등 강경파의 실력행사로 복귀 결정을 연기한바 있다.

경영계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구체적인 방안들은 노동개혁의 본래 목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의미있는 수준으로 크지않은 반면, 노동계의 저항이 커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며 현재에도 과도한 사용자측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고용창출 여력을 오히려 대폭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주장이다.

지난 21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서울마포구 본원에서 개최한 '노동개혁 왜 지금해야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영길 변호사는 "역대 정부마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노동개혁을 추진했으나 의무있는 성과를 거둔 사례는 드물다"며 이 같이 주장하며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에 도입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방안들은 논의조차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변호사는 "고용창출이 검증된 선진국 수준으로의 파견 자유화 도입 및 노동관련 법 규제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완화,통상임금 분쟁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법적 기준의 명확화, 대기업 강성 정규직 노조의 과보호 완화를 위한 쟁의행위 중 대체노동 허용 등의 방안들이 보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최완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사항 중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대표적인 입법 과제"라며 "여야는 각자의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내년 총선에서의 표심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가대계를 위한 노동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혜  린, 장 훈 녕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