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발전과 개혁에 중요한 위상을 차지라는 '가격개혁' 동향을 알 수 있는 보고서가 발표돼 관심을 끈다. 가격개혁은 경제체제 개혁의 중요한 돌파구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축소하고 정부 기능의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4일 "중국가격개혁의 최근동향: 에너지 및 서비스 가격개혁을 중심으로"을 연구주제로 중국 가격개혁은 '3대원칙'을 기준으로 △ 정부 가격결정 리스트 수정 △ 주요 영역 가격결정 메커니즘 개혁 심화 △ 가격 관리감독 제도 건립을 위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펴냈다.

가격개혁이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가격 체계 및 관리제도를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개혁은 중국경제의 발전방식 전환 및 업그레이드,중고속성장,민생 안정과 밀접하게 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가격개혁은 1978년 11기 3중전회 결정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30년 간 진행되어왔다.

2013년 말 중국 소비품의 95%와 생산원료의 97%에 가격 시장화가 실현되었으며, 후속 공급체인이 긴 상류(upstream)산업, 독점산업, 민생과 관련이 깊거나 이익관계가 복잡한 산업의 상품 및 일부 서비스 분야에 가격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2014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가격개혁 3대 원칙과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약60개 항목에서 가격 개방 및 가격결정권의 권한이양(下放) 을 진행하고 있다. 전략분야 가격 개혁은 선전시를 포함한 7개 지역에서 송배전 전력가격 개혁 시범 시행을 통해 실행되었으며, 천연가스와 수도가격 개혁은 비가계용 천연가스의 이부가격제와 일부 지역의 도시가계용수(用水) 단계별 가격설정제도를 통해 추진되었다.

2015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는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게하고 정부 가격결정의 종류와 항목을 대폭 축소하며, 경쟁 조건을 갖춘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원칙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 해 상반기 중국의 전반적인 물가상승세가 비교적 완만하여 가격개혁에 유리한 외부환경이 조성됐다. 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는 가격개혁으로 인한 가격상승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어, 가격개혁 추진 가속과 자원재분 최적화의 적기이다.

이 보고서 작성자인 KIEP북경사무소는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운수 및 우편서비스의 가격개혁은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시장화 촉진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국가개발위는 '약품가격 개혁 추진의견' 발표를 통해 약 2천종 의약품의 정부가격결정을 페지했다.  올해 6월 1일부터 마취약품과 제1종 정신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의 정부가격결정을 폐지했다.이 조치는 중국이 4개 항목 약 2천 종 약품에 대한 정부 가격결정을 폐지하고 약품가격의 분리 관리를 시행하여, 약품 가격결정의 시장화 메카니즘을 실현한다는 의미이다.

  KIEP북경사무소는 가격개혁은 '3대원칙'을 기준으로 △ 정부 가격결정 리스트 수정 △주요 영역 가격결정 메커니즘 개혁 심화 △ 가격 관리감독 제도 건립을 위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가격개혁이후 시장이 자원배분과 가격결정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장  혜  린 ,장 훈녕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