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내 금융 중추 3개 연구원 합동으로 "연금화 확대 및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정책세미나가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는 정부의 금융개혁 과제의 하나인 공.사 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보미 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탁 운용 및 해외투자,대체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대체 투자를 통한 자산 다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2014년 기준 운용수익률은 5.25%로 해외연금기금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 연구위원은 "선진국 중심 투자를 아시아.이머징 마켓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원종욱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주요 연기금 자산배분기준은 시장중심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설정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해외위탁 투자와 관련해 내부  역량 부족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탁전문가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사적연금의 활성화 및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운용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자산은 2014년말 현재 사적연금 규모는 37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 퇴직연금이 101조원, 개인연금이 270조원으로 GDP대비 25%의 규모에 달하고 있다.  남 연구위원은 "이러한 양적 성장이 노후 소득안정에 기여하기위해서는 금융시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연세중소기업의 낮은 가입률이, 개인연금은 저소득층의 낮은 가입 성향으로 인한 노인 빈곤 양극화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은 다양한 형태의 운용방식 및 지배구조,디폴트제도 등을 통하여 사적 연금의 양극화 문제 완화 및 운용 효율성 제고를 모색하고 있다" 고 말했다.

남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자산의 운용방식을 합동운용과 개별운용으로 나눠 장,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며 "거래비용 및 운용효율성 측면에서 기금형 지배구조 하의 합동운용방식이 연금가입자에게 가장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의 IRP와 일반 개인연금을 묶어 '개인형 사적연금'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연금종합계좌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IRP를 포괄하는 종합연금계좌로의 발전을 도모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원석 연구위원(보험연구원)은 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및 연금화 확대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다각적인 세제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축사 및 발표자들의 발표에 이어 박영규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장 혜 린, 장 훈 녕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