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 결제조건의 악화는 최근 대규모 무역금융 사기가 중국에서 발생하면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대중국 수출에 있어 결제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금회수 위험이 높은 외상(추심 방식 중 인수도 방식)과 전신환(T/T)등 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 비중은 2010년 51.4%에서 59.4%로 8.0%p 높아졌다. 대중국 결제조건의 악화는 최근 대규모 무역금융 사기가 중국에서 발생하면서 가중되고 있다.

지난 해 청도의 A사가 창고의 보관증을 위조하여 무역금융을 사취(160억 위안,약 2조8천억원)한 이후 신용장 개설이 용이하지 않다. 또 중국 청도에 소재한 민간기업 A 사는 지난 해 수입한 금속제품에 대해 허위로 다수의 창고 영수증(보관증)을 발행한 후 여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 투입했으나 중국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18개 중국계 은행과 일부 외국계 은행이 관련된 대규모 사기 사례다. 이 수입회사는 칭다오항에 보관 중인 제품(산화알루미늄 10만톤,전해동 3천 톤 등)에 대해 물류회사 보관증을 위조(실제 보관량을 초과해서 발행)한 후 다수의 보관증을 은행에 제출하고 무역금융을 받았다. 

또 중국 경제에 노란 불이 들어오면서 수입 수요가 줄고 일부 무역업체들은 기존 거래에 대해 대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소액거래(중국의 對한국 수출)에 대해 선불을 요구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결제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최근에는 중국내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한국 기업에게 인터넷(메일)으로 접근하여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한 후 선수금만 받고 주문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

장 혜 린 장 훈 녕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