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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보수주의자 포퍼의 시각을 빌려서 본 졸속입법과 졸속행정 ! 2015-08-1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우리 사회에도 널리 소개된 포퍼(Kart R Popper)라는 철학자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Open Society and Its Enermies)과 추측과 논박(Conjectures and Refutations)라는 저서 등에서 사회변화를 위한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통한 "점진적 사회개혁(Piece-Mill Social Engineering)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 주장의 핵심은 무슨일이든 급작스러운 변화는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적은 개혁을 통해 그 결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인간 사회는 자연과학 분야와는 달리 한번 부작용이 생기면 이를 바로잡기에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명이란 산뜻한 것 같지만 그에 따른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마르크스의 혁명이론을 부정하는 이유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합리적 보수주의자(Rational Conservatism)인 포퍼의 논리를  조급증 문화에 접목해 볼 수 있다. 조급하다보면 자연히 착오가 생기기 마련이고 때문에 개인의 삶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이유이다. 시각을 더 넓혀  정부.입법정책에 대입하면 졸속행정,졸속입법은 더 많은 부작용을 낳게된다. '빨리빨리' 속도가 필요한 영역과 '신중'을 기해야 하는 영역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발행인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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