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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3차 구제금융 타결, 채권단 불협화음 속 내년 109조원 조건부 지원 2015-08-12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이 860억 유로(약 109조 8000억원)규모 3차 구제금융 협상을 타결했다. 최근 IMF는 그리스 3차 구제금융 참가에 대한 전제조건으로서 유럽 채권단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대규모 채무조정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이번 금융협상 타결로 그리스는 국가부도 사태를 면하고 유로존에 남을 수 있게 됐다.

 

11일 로이터등 외신에 따르면 유클리드 차칼로토스그리스 재무장관은 "채권단과 합의에 이르렀고, 2~3가지 작은 이슈에 대한 합의만이 남았다"고 밝혔다.

 

그리스는 지난달 27일 부터 수도 아테네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채권단과 구제금융 협상을 해왔다. 그리스는 20일까지 ECB에 32억유로(약4조873억원)를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그전에 협상이 타결되길 희망했다.

 

최근 그리스 3차 구제금융 지원을 둘러싸고 그동안 공동보조를 맞춰왔던 채권단 트로이카(IMF.EU.ECB)내  불협화음이 있었다.  지난 달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럽 채권단이 그리스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제3차 구제금융 지원에서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IMF의 입장 표명은 그동안 어떠한 채무조정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독일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있다. 독일 중심의 유럽 채권단은 그리스 구제 금융을 EU집행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IMF의 참가가 상당히 주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전문가들은 제3차 구제금융 지원과 연관된 채무조정 방안은 단시일 내에 확정되기 어렵고 IMF의 제2차 구제금융 종료시한인 2016년 3월말 이전까지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그리스 국부펀드 민영화와 은행내 부실채권 처리방안등 양측이 추가로 합의를 봐야할 부분을 남겨두고 그리스와 채권단은 3년간 달성할 재정 목표에 합의했다.  양측은 올 해 그리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 (GDP)가 -0.25% 범위 내에 머물도록 하고 내년에는 GDP의 0.5%,2017년 1.75%,2018년에는 3.5% 재정흑자를 내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최근 IMF는 3차 구제금융 참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의 파격적인 연장(종래 2023년까지에서 2053년까지로 30년 연장), 매년 유럽 채권단의 그리스 정부 예산 보조, 상당한 규모의 채무탕감(deep upfront haircut)'등을 제시했다. 860억 유로에 달하는 제3차 구제금융 금액 중 유럽안정메카니즘(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역내 재정위기에 대응하기위한 공동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400억~500억 유로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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