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에는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힘을 실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시한(8월13일)이 일주일여밖에 남지 았았다는 점에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지역구의석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확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한편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국민여론은 회의적이다.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에 대한 입장 差異

  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끝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다양한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여당에 따르면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패권정치,파벌정치를 혁신하자는 것이다.

 오픈프라이프라이머리는 기존의 정당 내 공천제도에 변하를 줘보자는 취지로 당원 외에 일반 국민까지 끌어들여 후보를 선출하자는 제도다. 각 정당이 알아서 채택할 사안이며 여야가 함께하려면 정치적 합의만 하면 된다.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에 대해서는 순수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닌 변형된 형태의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가 합의될 수도 있다. 박영선 의원은 두명의 후보가 결선을 치르는 '톱투(Top2)'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안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철학이자 새누리당의 당론이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반면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며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7월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4년 내내 또는 최소한 선거를 앞둔 2년은 예비 후보들이 인지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하는 데 선거(20대총선)는 불과 9개월 남았다"며 "정치신인들에게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의장은 지난 해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시행했던 상향식 공천사례를 들며 오픈프라이머리는 일반 국민의 참여가 거의 없다는게 현실적인 한계"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결국 투명한 공천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공천심사위원을 당 대표나 권력실세가 아닌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에 맡겨 매뉴얼에 따라 심사하면 공정해질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여당은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을 거부하고 있지만 대화의 창구는 열어 놓은 상태다.여당의 반대논리는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이유는 직능을 대표하고 소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함인 데 권역별로 가면 직능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는 데다 의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소 지역주의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석패율제도를 도입해 지역갈등 해소나 비레대표제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있다.

 권역별비례대표제는 현행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뽑자는 것으로 관련법에 규정을 담아야 하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선거제도다.  소선구제의 승자 독식구조에서 낙선자에게 간 죽은 표를 살리고,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 당선자 전무라는 왜곡된 지역구도를 타파할 방안이기 때문이다.권역별 비례 대표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 3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한국정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은 자리에서 혁신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장들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예상과 달리 지역주의 완화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발제자로 나선 박동천 전북대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원내 과반수 당의 전횡이 불가능하다"의견을 내놓았다.토론자인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 사무차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들의 수를 적정하게 확보하기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한다"며 "사표를 줄이고 국민의 정치적 다양성에 걸맞는 대표들의 다양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비례대표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영남지역에서 새누리당이 94%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고 정당득표율에 의해 비례의석까지 배분받는다면 여전히 새누리당은 영남당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며 " 이는 호남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거대 정당이 서로의 진영에 진지를 구축하고자하는 의도가 클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영남에서 얻는 실익에 비해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얻는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현실론과 비례대표 의석 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민요구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려면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에,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미래로 가는 중장기적인 정치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들력을 얻고 있다.

장  혜  린, 장 훈 녕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