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에 ‘4대구조개혁연내완수’를 결의하면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대구조개혁 중에서도 노동부문 개혁은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정도로 정치적 부담이 크고 쉽지 않은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노동개혁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노동개혁은 임금피크제 정착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핵심이다.

노동개혁에 앞장서 드라이브를 걸고있는 김무성 대표는 22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정부의 소통, 기업의 배려, 노동계의 양보등 노사정 3박자가 잘아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노동계와 대화채널 구축에 먼저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내에 신설되는 노동시장 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에 1993년 김영삼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이인제 최고위원이 내정됐다.

이 최고위원은 22일 “노동개혁은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에 이어서 당정간에도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사안”이라며 “우리 당이 선거에서 유.불리를 떠나서 시대의 소명인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을 더 강력하게 밀어 붙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조조정과 해고요건 완화등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한국노총등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시장개혁에 반대해 여의도에서 천막농성 중이며 앞으로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 야당 측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 정부가 주도하는 노사정 기구에서의 대타협은 이제 어렵게 됐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노동시장 개혁방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하반기 정국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개혁은 담보와 보증이라는 낡은 안전판에 안주해온 금융부문의 보신주의를 타파하는게  요체다. 우선과제로 핀테크 활성화, 기업이나 개인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금융 정착, , 금융감독 감독체계 개선등이 선정됐다.

교육개혁은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 확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한 자유학기제 확대등을 골자로 한다.

공공부문 개혁은 중복기능 통폐합을 통한 핵심역량 위주 재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박대통령은 “ 공공개혁은 민간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공부문의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위한 개혁”이라며 공공부문의 뿌리깊은 비효율을 걷어낼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