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하다'라 함은 자기의 처지나 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행위를 할 때 자주 쓰는 말이다.

그렇다! 우리사회에서는 내이익만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이 욕을 먹으면서도 결국 좋은 자리에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 정의의 개념이 현실성을 잃고만다.

최근 정치영역은 어떨까? 변화하고 있을까 !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오는 8월13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야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나 비례대표 의석수 문제를 두고 평행선 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지키기와 여야의 당리당략에 가로막혀 정개특위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우리 헌법이 대의제도를 통한 간접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우리의 선거제도는 지역구 중심의 다수대표선거제도와 전국을 단위로 하는 비례대표선거제도의 혼합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수대표선거제도는 투표의 산술적 평등가치를 추구하고 비례대표선거제도는  투표의 산술가치와 성과가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의원정수와 비례대표를 둘러산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정치적 배경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소선거구제 하의 지역구가 많으면 여당에 유리하고 반대로 비례대표가 많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국회의원 제 밥그릇 챙기기로 가고있다는 비판도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당리당략에 따라 내 이익만을 위해 좌지우지해서는 안되는 제도다.

정의의 개념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는 불건건한 사회이다. 물론 정의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는 수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옳고 그름의 절대적 평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거짓행위 혹은 불법적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은 정의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고 공적인 이익을 무시하는 행위를 정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성실하고 실력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공적이익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일 것이다. 뻔뻔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편한 생활하고 있다면 고쳐져야 한다.  혁신은 기득권의 포기부터 시작된다.

발 행 인 jy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