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헤지펀드의 먹튀 공격으로 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장치마련을 위해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제도를 검토한다.  재계는 지난 9일 30대그룹 사장단들이 전경련회관에 모여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보장장치로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포이즌필은 경영권을 위협받는 기업이 기존 주주에게 저가로 주식을 발행.인수하는 권리를 주는 신주인수선택권제도이며 차등의결권 제도는 일정 기간(2년이상) 회사 주식을 계속 보유한 주주에게 의결권을 더 부여(2배 인정)하거나 이익배당금을 추가로 주는  제도이다.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헤지펀드의 공격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여론이 높아지자 정부가 과거에 추진했던 내용을 재검토한다. 21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관계 부처들은 조만간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경영권 방어 제도와 관련한 상법, 자본시장법등 관련 법 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우선 검토 대상은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제도이다. 2008년 도입을 시도했던 포이즌필 제도는 미국,일본 등 외국사례가 참고해 국내 시장과 현실태에 맞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 이번 TF구성은 단기성투기자본들의 공격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협을 받고있고, 속도를 내야 할 산업 재편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단느 데 각 부처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도 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제관련 부처,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경영권방어법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당시 개선위원회는 포이즌필 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등 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으나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정부관계자는 "경영권 방어장치의 도입여부는 대주주의 투명성 확보문제와 관련해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제도입에 회의적인 입장도 만만치 않다.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은 한국의 기업문화와 맞지않아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문제는 경영권 방어라기보다는 경영권 승계에 초점이 맞추어 맞추어져있다"며 "재벌의 상속 편의를 봐 주기 위한 법개정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도 "실제 우리나라 재벌기업기업 중  외부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는 사례는 없었다" 고 지적했다.

또 재벌의 순환출자와 관련해 국내에는 이미 차등의결권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들의 지분이 평균 3%정도이지만 순환출자되면  50%이상 올라간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재벌 총수들이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헤지펀드로 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권 노력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도 나와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의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단서를 삽입해  단기성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장  혜  린, 장 훈 녕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