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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디폴트, 단기영향은 작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크다 2014-08-14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아르헨티나의 외화지불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충격은 적으나, 이번 아르헨티나 디폴트의 발단이 된 미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헤지펀드와 같은 채권자들의 입지가 크게 강화됨으로써 향후 신흥국의 외채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해결이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만큼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지난 7월31일 발생한 아르헨티나 디폴트는  단기 영향은 작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하는 LG경제연구원의  연구서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서에 따르면  지난 달 발생한 아르헨티나의 디폴트는 아르헨티나 정부와 공격적인 헤지펀드와의 소송에서 초래된 사건으로  분석한다. 2001년 디폴트 선언 후 아르헨티나는 일방적인 채무탕감을 관철했지만, 헤지펀드들은 원리금 전액의 변제를 요구하며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이행판결을 받아내었다. 이에 법원은  전례없이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넓게 적용하여 아르헨티나 정부가 헤지펀드에게 변제 전까지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변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변제금지 판결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디폴트를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헤지펀드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문병순 연구원은 이 연구서에서 "아르헨티나가 디폴트에도 불구하고 내부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향후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이번 미국법원의 판결로 향후 신흥국의 외채위기가 발생할 경우 채무재조정이 힘들어지게 되었고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언하면,아르헨티나의 외화지불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대한 단기적인 충격은 적으나 이번 아르헨티나 디폴트의 발단이 된 미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헤지펀드와 같은 채권자들의 입지가 크게 강화됨으로써 향후 신흥국의 외채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해결이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만큼 장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혜린기자

 

**외채 재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 IMF는 주권채무재조정시스템(Sovereign Debt Restructuring Mechanism )을 만들 것을 제안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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