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장관은 2015년 ‘반값 등록금’제도가 완성된 뒤 정부 예산을 투입해 명목등록금 자체를 낯추겠다는 구상을 11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밝혔다.

이 구상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현행 “반값 등록금”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 인하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 반값 등록금’ 제도는 대학 등록금의 절반을 국가장학금과 대학 자체 장학금 등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12년(1조7500억원)에 도입해 13년 2조9000억원, 올해 3조7000억원으로 재원을 늘려 왔으며, 내년에 4조원으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국가 지원이 더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지 일률적으로 내려 무상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반값등록금제도에 대해 야당 은 “학생 부담을 줄인 것은 맞지만 명목등록금( 대학등록금자체)이 반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해 왔다.      신홍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