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있지 못한 현 상태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개헌에 대한 논의가 동력이 생길지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제헌절 기념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헌법을 제대로 바꾼다면 그것은 국가를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헌이 이뤄진다 것은 20대 국회 이후의 일이 되더라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장은 "특히 87년 체제를 넘어야 하는 이 구조적 전환기의 국가적 과제와 비전이 헌법에 구현되어야 한다"며 "때를 놓치면 창조적 변화와 개혁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을때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는 상태다.

정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의장은 "선거 제도도 이대로는 안된다"며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한선 헌법 불합치 판결 등으로 인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논의 불가'발언이후 개헌 논의가 수그러들어진 상태다.

정의장은 "내년 총선 승리에만 관심이 쏠려 어느 정당도 근원적인 정치개혁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치인들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덕목은 눈앞의 선거승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개혁에 나서는 용기"라며 정치개혁 논의 착수도 촉구했다.

장 대 범 기자 jy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