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정책을 규모보다는 부가가치의 창출에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지 말고 국내에서 더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의 국내화'를 유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에 걸친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는 수출과 국내 부가가치 간의 괴리를 유발하였고, 이는 수출의 성장 기여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 작성자인 정성훈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있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GVC)의 관점에서 수출과 국내 소득 간에 벌어진 괴리와 그 원인을 설명하면서  "수출 한 단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GVC의 관점은 상품이 아니라 상품을 완성하기까지의 생산활동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현실경제에 더 잘 부합한다.

한국의 총 수출액 대비 부가가치 수출액 비율(VAX ratio)은 1995년 0.75에서 2011년 0.59로 떨어졌다. 이 1995년 상품 수출액이 100원중 75원이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였다면 2011년에는 59원으로 하락했다는 의미다. 산업별로는 석유화학과 전기전자 수송장비 등 전체 수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3대 산업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43%로 떨어졌지만 총수출 비중이 13.9%에 불과한 서비스업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34.6%로 올랐다.

미국 프랑스 벨기에등 선진국의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비중이 50%를 넘는 반면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수출비중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은 경쟁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구위원은 수출품목 중심에서 생산활동과 부가가치 중심으로의 과정 전환을 통해 근본적인 정책을 고민할 때라면서 향후 금융,유통, 지식기반의 사업서비스와 제조업 간의 융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과 이 부분에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서둘러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을 잘 활용하는 오프쇼링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생산의 국내화'를 유도하는 정책들간의 연계성과 시너지를 위해 유관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