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특별사면권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실제로도 취임 후 딱 한차례만 특사를 실시했다. 박대통령의 특사가 법치를 저해해선 안된다는 소신이 지켜질 지 주목된다.

 박대통령은 어제 13일 "지금 국민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8.15 특별사면 실시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이 재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사면방침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화합 차원의 사면이 좋겠다고 호응했다.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통큰 사면'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공식요청했다.

지난 해 1월 설 특사 당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미리 제외시켰던 전례와 그 기조가 달라 일각에서는이번 사면의 대상에 서민생계형 사범외에 재계 총수와 기업인 등이 상당 수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있다.  이러한 예측은 박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을 내건 점과 박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나온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사법작용에 대한 중대한 예외 처분인데 이번 8.15특별사면에도 박대통령의 특사가 법치를 저해해선 안된다는 소신(원칙)이 지켜질지 관심이다 박대통령은 지난 4월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경제인 사면을 위한 대전제라고 말한바 있다. 현재 경제인 중 복역 중이거나 재판중인 재벌 총수는 12명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들어 죄를 뉘우치고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판단되는 기업인들을 틀별사면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과 '국민대통합' 명분이 혹 부패정치인이나 지도층의 면죄부로 직결되던 역대 정권의 폐해가 재연될지 모른다는 의견', '기업 범죄가 사회에 준  피해는 막대하며 기업인과 일반인의 형평성을 근거로 차별화되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88년 이래 임기 첫 해에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은 첫 대통령으로 취임 후 딱 한 차례만 특사를 실시했다. 진나 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5900여 명에 국한해 단 한 차례만 사면권을 행사했다.

오는 8월15일 제70주년 광복절에 즈음해 단행될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에 기업인과 정치인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한편 법치의 미래를 생각해 절제된 선상에서 대상자가 엄격히 선별 될 수도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장 대 범 기자 jy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