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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마태 효과 패러다임 벗어나야 -노동자 소득불평등 갈수록 심화 2015-07-12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기독교 신약성서의 마태복음 13장 12절 25장 29절을 보면  이런글이 나온다. '무릇 있는 자는 더욱 받아 풍족하게 되고,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욱 가난해진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말한다.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 근로소득백분위 자료(2007년~2013년)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상위 10% 근로자 급여는 18.5% 상승한 반면, 하위 10% 근로자 급여는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7년 상위10%까지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는 9,536만원, 2013년에는 1억 1300만원으로 18.5%(1,764만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10%가지 근로자들의 경우는 2007년 1160만원에서 2013년 1104만원으로  4.8%(56만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1%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2007년 2억2,469만원에서 2013년 2억6,079만원으로 3610만원(16.1%)증가했고,하위 1% 근로자들은 2007년 973만원에서 2013년 879만원으로 94만원(9.6%)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근로소득자의 전체 소득에서 상위 근로자들의 소득집중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영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7년 상위1% 근로자들의 전체소득대비 비중은 6.1%에서 2013년 6.4%로 증가했고,상위 10% 근로자의 경우는 2007년 25.9%에서 2013년 27.9%로 증가했다.

 

게다가 심각한 것은  2013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총 1,636만명의 근로소득자 가운데 439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못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31.9%에 달하던 최저임금이 미달자의 비중이 2013년에 다시 상승했다. 2012년 1,577만명 중 412만명으로 26.1%였던 최저 임금 미달자가 2013년에는 1,636만명 중 439만명으로 인원이 증가한 것은 물론 비중도 26.9%까지 늘어났다.

 

이인영 의원은 근로자의 26.9%가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부자들에게만 집중되는 데 아직도 실패한 줄푸세만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임금인상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패러더임의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마태효과'라는 말은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이 1960년대말 그의 저서<과학 사회학>에서 처음언급했다. 명성이 드높은 과학자들이 특정의 과학적 기여를 할 경우 인정을 많이 받으나,무명의 과학자들은 그러한 인정이 보류되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채효과는 '이긴자가 모조리 먹는다'는 승자독식 현상 혹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리킨느 말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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