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처펀드 미국계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삼성물산 지분 7.12% 매집, 영국계 헤르메스의 삼성 정밀화학 지분 5.02% 매수에 이어 글로벌 자금의 한국 기업 공략이 본격화되고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주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제한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현행 '외촉법'에는 외국인 투자제한 사유로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등을 규정하고있다.

또 외촉법의 수권을 받은 현행 외촉법 시행령(5조1항)은 외국인이 국내 기업 주식등의 취득을 통해 경영권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 할 경우 방위사업법,국가정보원법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엘리엇과 같은 국제투기자본이 한국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작용을 할 수 있다.  박의원은 "외국입법례로 프랑스 미국일본 등은 자동차,반도체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의 경우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자국 핵심 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계약 승인을 안건으로한 주주총회가 오는 17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법원이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및 결의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계약 체결을 공시하자 지난 달 9일 엘리엇(삼성물산 지분 7.12% 보유)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로 합병을 추진함으로써 회사주주들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이는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합병이 삼성물산에는 손해만, 제일모직에는 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물산 경영진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게자는 "국내 주요 기업 중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있는 삼성.현대차그룹에 대한 해외투기자본의 공격이 잇따를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순환출자중 가장 취약한 고리 기업을 공략하면 다른 계열사 경영권까지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엘리엇이 삼성전자 지분 4.06%등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 이와같은 시각에서 분석이 나오고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