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가는 경제에 작은 단비가 내릴예정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11조 8000억원(세입 추경 5조6000억원 + 세출 추경 6조2000억원)의 추경을 포함, 22조원 대의 재정을 풀기로 했다. 지난 2013년 4월이후 2년 2개월 만에 22조 원 대의 대규모 재정이 쏟아붓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추경 세출 확대분 중 메르스 극복 및 피해 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000억 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 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 원을 각각 투입된다. 청년일자리 확충에도 9000억원이 쓰인다.

추경과 더불어 기금지출 증액 3조1000억  규모의 기금지출 확대분은 메르스 피해 영세 자영업자 지원과 서민주거안정 지원등에 사용된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한 고육책으로 우리 잠재성장률 수준인 3%대를 유지하기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정책방향에서 세계경제가 나아진다는 전제 아래 올해 성장률을 3.8%에서 3.1%로 낮춘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 이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초부터 돈 풀기를 시작해 경기 진작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자금 1조5000억원을 활용해 조달하고, 나머지 9조6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국채 발행에 따라 나라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건정성은 일시적인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채무가 국내 총생산(GDP) 대비 35.7%에서 37.5%로 1.8% 포인트 증가한다는 수치다. 정부는 국고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월별 균분 발행 등 국고채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경이라는 긴급 처방을 통해 12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성장률을 올해 0.3%포인트, 내년 0.4% 포인트 가량 끌어 올려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위해서는 국회통과가 선결 과제이다. 현재 정치권의 극도의 혼돈 속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일정 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경제전문가들은 '추경은 응급조치인 만큼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