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I) 대비 37% 감축하기로 확정했다. BAI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래에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전망치를 말한다.

지난 11일 내놓았던 네가지 시나리오 안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8억 5060만 t으로 산정하고 이중 14.7%~ 31.3% (1안 14%, 2안 19.2%, 3안 25.7%, 4안 31.3%)까지 줄이는 카드였는 데 정부는 3안인 25.7 % 감축안에다 국제시장을 통한 감축분 11.3%포인트를 추가해 37% 목표치를 제시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부문 감축률을 BAU대비 12%수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탄소 배출은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7% 감축안에는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7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6위이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등 고려도 작용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종 38개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부담이나 산업현장 현실보다 국제 연론만 의식한 정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제를 2%대 저 성장 늪으로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산업계 반발을 의식해 기존 시나오 중 3안인 '2030년 BAU대비 25.7% 감축을 기본안으로 채택하되 나머지 11.3%는 외부 배출권을 매입해 상쇄하는 국제 탄소크레디트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고 강화된 감축목표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산업부문 감축률을  2030년 산업부문 BAU대비 최대 12%까지만 하도록 배려했다.

정부는 탄소 배출은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고 수송과 건물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