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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협상 임박, 중소기업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는 실정 2015-06-2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환태평양경제협정(TPP)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는 40%에 달해 유럽 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뛰어 넘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TPP협상타결을 위해 미국의회가 버락오바마 대통령에게 강력한 통상교섭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회의 TPA 승인으로  우리나라도 TPP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기업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무역협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무역업계가 바라보는 TPP)에 따르면  조사대상 총 7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기업의 42.7%가 TPP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매우 잘알고 있는 기업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TPP에 대해 전혀 모르는 기업 비중은 중견,대기업의 경우 6.7%인 반면, 중소기업은 11.4%로 나타났다.또 응답 업체의 62.2%가 TPP참여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반대하는 기업은 3.0%에 불과했다. TPP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TPP 참여에 대한 찬성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연구보고서 작성자 제현정 연구위원은 " TPP 회원국 중 10개국과 이미 양자 FTA가 체결되어있으며, 무역비중이 큰 일본과의 FTA 체결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다. 

 


 

TPP 참여에 대한 찬성 비중은 중소기업이 62.9%, 중견,대기업은 58.1%로 조사됐다. TPP가입을 찬성하는 중소기업은  가입 혜택을 기대하는 섬유산업분야와 일본과의 FTA 체결을 희망하는 농림수산 분야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11월 TPP협상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TPP 참여 12개국 중 미국 칠레 페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10개국과 이미 양자 FTA를 체결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아직 참여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TPP 가입에 따른 영향으로  12개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 확대, 양자간 FTA의 확산에 따른 스파게티볼 현상의 완화, 수입비용 절감, 베트남,말레이시아,멕시코 등의 국가에 대한 중간재 및 부품 소재 수출 확대등의 긍정적 효과와 일본의 국내시장 잠식과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 연구위원은 TPP 가입에 따른 손익평가 설문조사결과 가입에 따른 이익이 크거나 이익과 손해가 대등하다는 답변은 85.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TPP가 사실상 중국을 배척하는 구도라는 점 때문에 중국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TPP 참여는 미국과 경제,정치적 협력을 강화하고,일본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도 지니는 등 국익이 작지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장  헤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향후 미국 주도로 일본,캐나다,호주,싱가포르등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TPP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예측된다. TPP 중추인 미국과 일본은 다음주 양자협상을 거쳐 다음달 하순으로 예정된 TPP참여 12개국 각료회의 합의까지 이끌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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