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가뭄,민생 안정등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15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대책을  확정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라는 두마리 토끼(?) 잡겠다는 정책목표도 제시했다.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오전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끝날때까지 확장적 거시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 노동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안 과제인 청년실업난 해소,수출 투자 활성화, 소비 여건 개선등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최부총리는 "정부는 추경등을 포함한 충분한 수준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확산등 예기치 못한 경제에 대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 여력 약화 현상을 극복할 것"이라며 메르스, 가뭄,민생안정 등에 초점을 맞춘 추경을 포함한 15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제적인 추경규모는 다음 달 초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8%에서 3.1%로 대폭하향 조정했다. 지난 해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내놓은 경제성장율 전망치는 4.0%이다.

정부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 (가칭)청년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청년고용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위함이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초저금리시대 중산층과 서민층의 자산형성을 돕는다. 이 계좌는 예,적금,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과 교체를 허용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 특징이 있다. 학생들의 부담과 생계비 절감을 위해 교과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쪽수도  제한할 방침이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