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창의성 및 혁신 중심의 내연성장을 하기위한 R&D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내 R&D의 대내외적인 개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Open R&D, 창조 경제를 담보한다'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R&D를 수행하는 인력 측면에서 기초지식과 응용지식을 융합하고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 인적 교류가 필수적이지만, 국내 연구기관들의 인적 교류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학연 협동연구는 대부분 정부예산 및 기금으로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민간연구재원의 대부분은 기업내부에서 사용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R&D의 양적인 성과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에서의 협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3년 기준 대학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있는 누적 기술 건수는 24만 8,247건에 달한다. 신규기술이전율은 2013년 31.2%로 2010년 23.1%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지만,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산.학간 지식 전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2010년 5.18점에서 2014년 6.04점으로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 세계 순위도 24위에서 29위로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R&D의 대외적 개방성도 극히 낮은 수준이다. R&D 연구 인력중 외국인 비중도 낮아 2013년 기준  국내 전체연구자의 1.8% 수준에 불과했다. R&D 재원도 국내비중이 높고 외국재원으로 이루어지는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전체 R&D에서 외국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0.34%에 불과해 OECD 평균인 5.41%을 크게 밑돌고있다. R&D성과면에서도 논문과 특허에서 한국의 국제협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흡하다.한국은 주요 논문지의 공동작성 논문 비중은 26%로 국제적인 협력 정도가 영국(42%), 독일(45%)에 비해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재원과 인력이 풍부해 국제 협력의 인센티브가 적은 미국,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한국은 특허에 대한 국제협력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일 뿐만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국내 R&D 실태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R&D의 대내외적인 개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창의성 및 혁신 중심의 내연성장을 하기위한 R&D 효율성을 높이기위함이다.

이를 위해 △ R&D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동시에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것,△인센티브 구조 도입 △기술 개발 축적이 높은 나라들과 협력, △ 공공 R&D의 경쟁원리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