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소득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연 34.9%에서 29.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햇살론,미소금융 등 4대 정책 금융상품 공급규모를 연간 5조7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늘리고 대출 상한 금리도 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종료예정이던 햇살론과 새 희망홀씨 지원 기간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한다.  또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해 500만원 내에서 지원해 주며 지원자에게는 월 50만원 한도 신용카드도 발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23일 발표했다. 이번 금융대책은 서민 중에서도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영향으로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거절당한 저신용자들에게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 2018년까지 270만명에게 정책 서민자금 22조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며 "채무 연체중인 62만명에게 자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위원장은 서민금융 정책을 발표하면서 "성실히 노력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겠다" 며 " 서민금융은 단순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민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9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연체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지원 팩키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지원을 고용과 연게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채무조정 중인 연체자들 대부분은 급전이 필요하면 대부업체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들이 고금리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을 찾지 않도록 올해 신용회복위에서 채무 조정을 받고 있는 이들 중 1000여명을 선정해 일자리를 제공하고,인건비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두배이상을 매칭 저축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계획이다. 임위원장은 "3년간 성실하게 일해 월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13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위원장은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이나 10%대 중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종료예정이던 햇살론과 새 희망홀씨 지원기간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며 이러한 정책금융상품을 잘 갚아오다가 급전이 필요하면 '긴급생계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했다.1년이상 성실하게 갚아왔다면 종전 대출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 11월 징검다리론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책 금융 상환도가 우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은행 대출을 최대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미소금융 대출을 성실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저축하면 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마이크로 세이빙'상품도 9월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최고금리인하와 관련 대형대부업체의 당기 순이익이 급증하고 있으며 광고비만 지난 해 924억원 달해 추가인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2금융권 주틱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추가대책이 필요하고 상화능력없는 채권에 대해 파산절차로 연계하는 방향성과 관련해 기초수급능력자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에서 이미 판단한 114만명 전체로 확대해야 하며 서민금융지원기구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