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속도감있는 개혁을 다짐하며 불합리한 금융규제 개선에 나섰다. 임위원장은 15일 "시장 질서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하거나 정교화하되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감독규정이나 세칙은 폐지하고 구두 지시나 가이드라인을 통한 '그림자 규제'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임위원장은 15일 회의에서 "현장 점검반을 파견해 규제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규제 당국 직원들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 명시적 규제뿐 아니라 직원들의 구두 개입을 비롯한 '그림자 규제'도 전수조사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임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규제 개혁을 철저히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금융감독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규제개혁을 속도감과 함께 실효성을 유지하기위해  하향식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우선 관계 연구원과 업계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하고, 모든 규제를 전수할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을 시장질서,소비자보호,건전성, 영업행위등 4가지 유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보험슈퍼마켓 같은 새로운 서비스 형태 도입할 계획이다.

수수료,상품개발등 영업행위관련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되는 반면 시장질서,건전성 관련 규제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정교화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규제완화와 궤를 같이해 금융회사도 기존 영업행위에서 탈피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