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경연, 수도권 규제로인한 경제적 손실규모:2009년 ~2014년) 

 최근 6년간 수도권규제 때문에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시기를 놓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3조 가 넘는 것으로으로 추산되며 수도권규제를 강화.지속할 경우 수도권 기업들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규제의 풍선효과에 대한 주장과 달리, 투자시기를 놓친 기업들이 해외이전을 선호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주장했다. 한경연은 2008년 10.30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이후에도 수도권규제로 인해 투자시기를 놓친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2008년 '10.30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 당시 경기도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서 '수도권 내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던 기업 161개사를 대상으로 2009년~2014년 투자현황을 조사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118개사 조사에 응했다. 10.30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를 통해 수도권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수도권 기존 공장증설 및 첨단 업종 공장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조치다.

                    

      (수도권/비수도권의 외국인 직접투자액 누계계 및 해외직접투자액 누계 비교(2009~2014)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지난 6년간 62개 기업이 수도권 규제등으로 공장 신 증설 타이밍을 놓쳐 3조3329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 철회 등으로 1만 2059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시기를 놓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수도권 입지 규제(응답 기업 54.2%)가 꼽혔다. 경기 침체, 높은 땅값, 고임금등 대외 환경 요인(18.7%), 경영계획 변경과 자금조달 곤란 등 내부 경영 요인은 (11.2%)였다.

 

 수도권 규제로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28개,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9개로 나타났다. 양금승 산업연구실장은 "지난 30년간 지역균형 발전논리에 따라 규제위주의 수도권정책이 지속돼왔다"며 :지방발전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상생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 기업들이 공장을 지방에 지을 것이라던 지방의 풍선효과 주장과 달리 투자시기를 놓치면서 투자계획을 아예 철회하거나 해외에 공장을 짓는 등 부작용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수도권 입지 규제 등이 수도권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큰영향을 미치고 잇다'며 "수도권규제로 국기업들이 투자적기를 놓칠경우, 좋은 투자 환경을 찾아 해외로 투자를 옮기게 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수도권.비수도권의 외국인 직접투자액 누계 및 해외직접투자액 누계 비교(2009~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는 자본 유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수도권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누계액은 1227억5600만달러,외국인 직접투자 누계액은 469억 8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순자본 유출액은 757억7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외국인 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수도권이 6.11%로 전국 10.60%,비수도권 15.33%와 비교해 가장 낮았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