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 한-베 등 FTA 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과를  조기 가시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농수산업분야와 수출 중소 기업에 앞으로 10년간 약 1조 7천억을 재정지원하는 한편 취약산업 경쟁력 제고와 개선에 나설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중, 한-베트남, 한- 뉴질랜드등 3개국과의 무역협정체결(FTA)체결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이해관계자,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해 5일 국회에 제출했다.

 대외경제연구원(KIEP)등 연구기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되면 발효후 10년간 GDP는 0.96%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146.26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산업면에서 제조업은 발효후 10년후 본격적인 생산증가 효과가 예상되며, 농림업은 발효후 20년간 연평균 77억원, 수산업은 연평균 104억원 생산감소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한-베 FTA가 발효되면 발효 후 10년간 GDP는 0.0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산업면에서 농업은 발효후 15년간 벌꿀을 중심으로 연평균 47억원 수산업은  연평균 54억원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한-뉴질랜드 FTA가 `16년에 발효된다면 향후 15년간(2016~2030년) 국내 농축산물 생산액이 총 3,558억원 감소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축산업 3,416억원,재배업 142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농수산업 분야의 피해 관련 대책으로 생산규모에 상응하는 재정지원뿐 아니라 취약산업 경쟁력 제고와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3개국 FTA로 생산 감소(2016~2035년)가 예상되는 취약 산업인 농업(2245억원)과 수산분야(2890억원)에 감소액 규모에 상응하는 각각 2259억원, 3188억원의 재정지원(2016~2025년)에 나선다. 제조업 분야에도 향후 10년간 3100억원을 무역조정지원 등 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전환자금과 긴급경영안전자금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섬유,생활용품등 취약부문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3000억원의 융자지원을 신설하고 피해산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R&D를 통해 체질 개선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피해 산업 분야 지원 및 대책과 함께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