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청년 실업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로 신규 채용이 축소되고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달 안으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것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에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정착을 위한 지도.관리를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범부처협의회를 구성해 6월 중으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부처별로 중점 선도기관을 정해 7월~8월에 도입 성과를 내고, 그 경헙을 공유 확산함으로써 연말까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6월말과 7월초에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임금피크제도입을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고령근로자의 임금만 깎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란느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 이인영의원은 2일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 시도는 정부가 재계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청-장년 세대간 갈등을 조장한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이의원은 "청년 고용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민간 대기업이 풀어야 할 과제 임을 부정한 채, 재계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청-장년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일방적으로 임금 깎는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 나누기'로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해야한다'는 의견을 지난달 28일 내놓았다. 이 주장은 한국노총이 제시한 노동시간피크제와 유사하다 또 정부가 노조의 동의없이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하자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근기법 제94조1항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시도'라며 "임금피크제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노년의 빈곤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원은 "정부 고위공무원과 기업 임원에게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여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초 기획재정부는 모든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이미 도입한 기관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 만큼,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이로 인해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정년 연장 또는 보장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모두 총인건비 인상률(3.8%) 내에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신용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이 깨지면서 가장 피해를 본 건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이라며 "청년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주기위해 반밣짝씩이라도 양보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