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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버핏, 근로소득 보전세 선호, 버핏효과의 양날? 2015-05-1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오바마의 현인,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이 " 최근 최저 임금 인상 대신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개혁을 통해 저소득.중산층에 더 많은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해 최저임금인상을 주장해온 일각에선 '버핏 효과'에 관심과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버핏 회장은 최저 임금 인상을 '가격 조작의 한 형태(a form of price fixing)'로 규정하고 억지로 임금을 올려줘야하는 상황이 연출되면 수익구조가 악화된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고에 나서면서 오히려 가난한 근로자들에게 피해만 줄 뿐이라며 " 최저임금인상대신 근로소득 보전세제 개혁을 주장했다. 기업들에 임금을 올리라고 강제하는 것보다 근로자의 세금 환급을 늘려주는 것이 미국 경제와 근로자에게 더 좋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2일 네브래스카주 오바마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과도하게 커진 소득 불평등이 미국의 큰 문제점'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해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동안 버핏회장이 "부자가 솔선 수범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며 부자증세 같은 진보적 정책을 적극 지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라 할 수 있다.

 

손 경 휘 기자 khsho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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