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그리고 자치조직.입법권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국회토론회가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란 주제하여 지난 6일 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국회 지방자치포럼 공동대표 유승우 (무소속), 백제현(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지방자치 시행 20년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국세에 편중된 지방세 재원의 문제점과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지적했다. 또 공동대표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평적 협력관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이철우(새누리당)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 공동대표는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며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성권은 기본적 자치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조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조 강연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과제)에 나선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는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등 지방의 변화가 중앙정부의 변화,전국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지난 20년동안 지방정치인들의 공직윤리가 희박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명이 정당공천으로 포장되는 상황에서 주민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머슴이 됐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중앙정치인들과 각 부처 관료들의 인식과 기득권의식이 문제"라며 '지방분권돠 주민참여의 새틀을 짜야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공공서비스의 시원은 국가가 아니라 기초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정분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지방정부에게 과세자주권을 보장하여 자치에의 소요재원을 스스로 조달해야한다"고 말했다.

제1세션 발표에 나선 김흥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 정부위원회의 평가와 과제'란 발제를 통해 "역대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을 살펴보면. 국민의 정부는 지방자치를 정부개혁의 도구라는 관점에서 민영화,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당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잇으며 참여정부는 정부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이란 관점에서 민주주의 강화측면이 있으나 지역균형발전을 지방분권과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실용정책기조를 실용과 연계정책을 5+2 광역경제권,지방행정체제개편 등으로 볼때 상대적으로 참여정부가 우수하다할 수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지방분권 의지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해서 국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잇다는 점에서 지방분권 추진의 새로운 기제가 형성되어있다"고 전제한 후 "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2년간의 노력을 통혜 박근혜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자치발전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였으나, 시기적으로 다소 지연되었다"며 "지방분권 개념에 충실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발전위원회는 대통령소속으로 설치되어있고, 주요 역할은 지방분권과제의 추진과 지방행정체제개편으로 제시되어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에 나선 송상훈, 류민정 경기연구원은 '지방재정 확충의 평가와 과제'란 발제를 통해, "세수의 국세집중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의 비탄력성, 주민에 대한 책임감 결여, 지방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교부금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고 또한 "지방세수의 수도권 편중은 지역과의 갈등을 야기시키고,재정이 취약한 지방이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의지하는 경향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지방세 제도를 재정책임감과 자주성,세수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