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동 행정'개념을 도입해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고 밝혔다. '노동종중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근로자권익보호'와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의 2대 정책목표,61개 단위과제로 구성해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5개년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은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노사민정이 함께 고민해 마련됐다. 민주노총,한국노총 , 여성,청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노동단체와 사용자 단체, 그리고 시의회,학계,중앙정부등의 의견이 수렴됐다.

△ 노동교육.상담을 대폭 강화한다. 시산하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에 노동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공무원에 대한 노동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또 일반 시민 및 사업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희망노동아카데미'를 통해 현장 중심형 노동교육을 실시한다.  서울노동권리장전을 발간하고, 청소년,어르신등 취약계층 교육 상담을 실시한다.

△ 여성,청소년,감정노동자,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책도 마련된다.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 MOU체결을 현행 9개 기업에서 `19년까지 59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4시간 운영 쉼터'를 시범 운영한 후 확대된다.

△ 고용안정,적정임금,근로시간,노사협력,직장내 괴롭힘 등 5대 노동현안에 대하여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선도하기위한 모델이 개발된다. `17년까지 1,697명의 비정규직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총 7,322명을 정규직화한다. 금년 4월까지 비정규직 5,62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또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하여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 420명에게 우선 적용하고,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25개 자치구에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권고한 내용을 공공계약 및 민간분야 확산에도 추진한다.

△ 노사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확산을 위하여 '참여형 노사관계모델'을 시범도입한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에도 착수하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예방교육을 실시와 함께 고충상담 창구도 설치된다.

△ 시민생명과 직결되는 노동안전 문제에도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공사장 근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사를 활용, `19년까지 9,000명 심리상담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 실질적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노동권익센터 및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노동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노동포럼'을 통해 서울시 노동정책의 방향을 설정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 상호협력체계도 구축되며 중앙정부와도 정례모임으로 노동현안 사안별 공조체제가 유지된다. 서울시 교육청과도 전문강사풀 교류 등을 통해 체계적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대폭 강화한다. 공요노동국등 노동전담부서도 설치 추진된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번 계획은 그동안 서울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한 이후 한걸음 씩 걸어온 발자취와 결과물을 담고잇다"며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노동자 보호가 아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동자가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노동의 존귀함을 실천하는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어 나가곘다"고 말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